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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2023-09-01 14:15
137
<br><br><br><br>요약<br id="pi__662345785_2027167432" class="pi__662345785_2027167432" style="max-height: 999999px;">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<br>참 지랄도 풍년이네.... <img src="/data/daumeditor10/230831/thumbnail3/1693487419229437.jpg"><img src="/data/daumeditor10/230831/thumbnail3/1693487426843678.jpg"><img src="/data/daumeditor10/230831/thumbnail3/1693487430544328.jpg"><img src="https://image5jvqbd.fmkorea.com/files/attach/new3/20230831/486616/6068484361/6134260450/5550ca4afb67f5033948d656ddcb12be.jpeg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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